비주류 측, 임시의장 선출과정 ‘불법’ 주장...법정다툼 조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밥그릇싸움으로 사흘째 임시회 파행을 겪은 광주광역시의회가 결국 ‘반쪽’ 의장단을 선출했다.
주류 측만 참여해 김동찬 의원을 새 의장으로 뽑기는 했으나 비주류 측 의원들은 의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다툼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1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속개해 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동찬(북구5) 의원을 8대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시의장을 맡은 김용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23명 가운데 반재신 의원 측 9명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동찬 의원은 14명 가운데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1부의장에는 장재성(서구1) 의원을, 2부의장에는 임미란(남구3) 의원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오는 16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오는 16일 후보등록을 받아 오는 19일 선출한다.
김동찬 신임 의장은 인사말에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8대 전반기 의회가 앞으로 순탄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의장선거를 놓고 반재신 의원 측이 의장 직무대행 교체 절차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반재신 의원은 “규정에도 없는 조치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재신 의원 측은 “제 3차 본회의 때도 최다선으로 최연장자인 반재신 의원이 사회를 봐야하는데도 반재신 의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김동찬 의원 측이 의사진행발언만을 하고 거수를 통해 김용집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동찬 의원 측은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 내에서의 문제인 만큼 반재신 의원이 개회하자마자 정회를 하는 등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은 의장선거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반재신 의원 다음으로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김용집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두 진영의 치열한 법리싸움은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판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걸음마도 못하는 애기들로 구성된 광주시의회가 시작부터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집행부를 감시나 견제하기는 이미 글렀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한편,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김나윤(북구6)·김동찬(북구5)·김용집(남구1)·김익주(광산1)·김학실(광산3)·나현(비례)·박미정(동구2)·이정환(광산5)·이홍일(동구1)·임미란(남구3)·장재성(서구1)·조석호(북구4)·최영환(비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3명과 정의당 소속 장연주(비례) 의원이다.
투표에 불참한 의원은 김광란(광산4)·김점기(남구2)·반재신(북구1)·송형일(서구3)·신수정(북구3)·이경호(북구2)·정무창(광산2)·정순애(서구2)·황현택(서구4) 의원 등 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