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 윤용기 기자
  • 승인 2018.06.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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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명분과 실익 없다’ 판단
시민대책위,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 승인은 나주시민 '기만'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은 나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나주청 로비에서 반대집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은 나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나주청 로비에서 반대집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전남 나주시가 지역 최대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시는 이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제목)라는 입장문을 내고, 승인 배경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쓰레기연료 사용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부른 나주열병합 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부른 나주열병합 발전소

먼저 시는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면서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없이는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11만 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나주가 명실상부한 호남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은 빛가랍동 발전위원회 밴드에 입장문 공지를 통해 “쓰레기(SRF)발전소가 가동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나주시장의 무능에 더해 시민과의 공감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셨을 거라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나주시장이라는 한 정치인이 우리의 공동체 정의를 헤치려 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국민과 시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시민이 모두 일어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격분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힘이 약해서 나주 정치판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더 뭉치고 더 응집력 있게 싸운다면 현재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함께 싸웁시다. 부정직하고 부정의하고 무책임한 정치인과 싸워서 함께 승리해 ‘위대하고 당당한’ 나주시민으로 살아가자”고 독려해 격한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집회 이후 시민들이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선 순간 강 시장은 승인결정 글을 발표했다. 세 시간여를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엄마들이 울부짖어도 시장은 만나볼 수도 없고 시민의 의사에 반해 숨어서 결정하고 그 입장조차도 못 밝히는 사람이 바로 나주시장이다“면서 “나주시장의 처신이 옹졸하고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26일에 이어 27일 나주시청 로비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대책위는 시장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및 총무국장과 경제건설국장이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주시의 자세를 성토하는 자리로 끝났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 SRF연료문제에 대한 대책이 일관성이 없어 대책위와 나주시 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다. 나주시장이 공약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를 모아 해결하자고 해놓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에 승인을 먼저 한 것은 나주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 8대 나주시의회의가 구성도 되기 전에 승인 결정을 먼저 한 것은 의정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정행위로 나주시가 스스로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SRF연료 사용문제 해결을 나주시장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은 나주시민이나 시민대책위도 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주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게 시장과 행정이 앞장서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 담당자들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일관하고 시장은 그런 행정 뒤에 숨어 결정하는 비겁함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때가지 나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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