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치·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름 하여 ‘갑질문화’다.

지난 18일에 밝힌 반부패 개혁을 통해 ‘갑질’을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꼽았다.

정치권과 관료사회에서 만연된 제도와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는 게 골자다. “매번 정권 출범 때마다 그냥 스치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임기 5년 내내 다 잡겠다”고 강조했다.

따지고 보면 갑질문화는 항상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면서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행정을 꼬집어 말하는 듯해서 가슴이 출렁거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광주시는 박광태 시장 때 시작해 부터 강운태·윤장현에 이르는 3대 시장 내내 갑질을 해왔고, 얼마 전 사업자 공모에서는 오는 기업도 내몰았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테스크포스팀과 민간위원회를 꾸린 뒤 여기서 도출된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 가타부타 “왜 안된다”는 이유도 없이 없던 일로 해버린다. 시간과 경제적 낭비의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강운태 전 시장은 당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테스크포스팀 등 두 차례 위원회를 만든뒤 여기에서 제시한 대안을 한번은 방송과의 대담에서, 다른 한번은 시 전체회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임기를 마쳤다.

보다 못한 민간사업자 측은 재판에 나섰고, 법원은 광주시와의 협의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업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과거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기부 등에 투자한 229억을 지급하라’는 게 판결 내용이다. 윤장현 시장 재임 때인 2016년이다.

그래서 윤 시장도 전임 시장처럼 민간위원회를 꾸린다. 여기에서 상업용지를 3만9천여평으로 늘린다.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자 다시 7,300여평으로 줄인다. 오락가락 행정과 소신없는 행정이 1년여 동안 계속된다.

이런 들 어떠리, 그런 들 어떠리 허송세월 끝에 지난 2월 민간사업자 유원지 개발 사업자제안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는 반대로 타지 업체를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초 어등산 개발 사업 참가 의향서를 낼 것으로 보였던 업체로 중흥건설 등 5곳이 거론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국제자산신탁 한 곳에 불과했다.
상업용지 7,300평으로는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 대형 판매시설과 특급호텔을 짓기에는 부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안타깝게도 국제자산신탁도 탈락한다. 총 1000점 가운데 850점을 얻어야 하는데 65점이 모자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평가 결과 희비가 엇갈린 대목은 광주시 공무원들이 매긴 50점짜리 지역사회공헌점수다. 공무원들의 서류심사에서 ‘0점’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국제자산신탁은 타지업체인 점을 감안해 이익금이 아닌 매출액의 3%를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그렇게 되면 광주시가 제시한 50억을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외지업체이기에 광주를 위해 공헌한 적이 없다는 약점을 알고 있는 지라 지원액이 부족하다면 광주발전을 위해 돈을 더 내놓을 수 있다는 자세였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광주시는 갑의 입장에서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0점’ 처리하고 말았다.

애시당초 어등산 개발에 대한 광주시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아쉬운 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시장의 소신 없는 행정도 한몫했다.
이는 이용섭 당선자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슬로건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는 것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용섭 당선자 혁신위 보고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18일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 “상업용지를 줄이자니 사업자들이 달려들지 않고, 상업용지를 늘리자니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된다.
그렇다고 원점에서 공공개발로 다시 추진하자니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을 허비할 것 같다”는 것이다.

3대 시장에 걸친 갑질 행정을 또 다시, 그대로를 답습하는 대안 없는 ‘판박이 보고’를 한 셈이다.

이쯤에서 이용섭 당선자는 윤장현 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재공모를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을 떠안아야 한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전국적인 민자 유치 사업임에도 지난 13년 동안 오락가락 행정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행정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앞으로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답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전임 시장을 포함 해당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등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도록 이용섭 혁신위가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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