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공립요양병원 증축 예산 놓고 ‘특혜 의혹’ 논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증축 예산 놓고 ‘특혜 의혹’ 논란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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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6억에 군비 19억6500만 원 등 26억여 원이나 투입
군 관계자 “영광군 자산으로 예산집행 특혜 아냐”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개원식 모습

[시민의소리=이완수 기자]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20억여 원의 군 예산 투입을 두고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에 군비의 비중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의료법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영광군공립요양병원에 기능보강사업비로 25억6500만 원을 투입해 66병상을 증축해 총 134병상을 확보했다.

이에 들어간 총공사비는 25억6500만 원이다. 매칭펀드 사업으로 국비 4억, 도비 2억 원 등 6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영광군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군비 19억6500만 원을 투입해 특혜성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르면 국비 50%와 도비 25%, 군비 25%가 되어야 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군비는 2억 원만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2억 원의 10배인 19억6500만 원을 투입해 예산집행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

게다가 증축을 하면서 운영조례까지 개정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 ‘횟수 제한 없이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현재 위탁운영 중인 영광종합병원에 종신 운영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이날 영광군 관계자는 “군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병상 증축이다”며 “단지 영광종합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요양병원은 군의 자산이기에 특혜성 예산투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조례 개정 부분은 다시 잘 살펴보겠다”면서 “내년 6월께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업체를 입찰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광주민 A씨는 “예산이 없다며 현안사업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증축에는 돈을 펑펑 쏟아 부었다”면서 “소유권만 영광군에 있지 운영 등 모든 것은 영광종합병원이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전 군수가 영광기독병원 관계자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영광종합병원이 현 군수가 2014년 7월 취임하자마자 증축사업을 추진, 지난해 3월 증축·개원한 것은 뭐라 해도 특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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