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속여먹는 강기정 후보의 ‘시민공동정부’
시민 속여먹는 강기정 후보의 ‘시민공동정부’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04.12 11:2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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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개념 혼선, 권력 나눠먹기 행태...‘과두공동정부’로 표현해야

[시민의소리=박병모 기자] 광주시장 선거판에 딱 맞는 한자성어를 찾으라면 ‘혹세무민(惑世誣民)’ 정치가 아닐까 싶다.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을 뜻한다.

최영호 강기정(중) 민형배 세 후보단일화 이후 슬로건으로 내건 시민공동정부
▲ 최영호 강기정(중) 민형배 세 후보단일화 이후 슬로건으로 내건 시민공동정부

 

정치인들이 아리송하고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용어로 언어적 유희를 즐기는 거야 나무랄 수 없지만 적어도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정도라면 그래서는 안된다.

요즘 강기정 예비후보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시민공동정부’가 바로 그거다. 지지율이 높은 상대인 이용섭 예비후보를 따라 잡기가 쉽지 않자 민형배·최영호전 구청장과의 연대에 나선다.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에게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경선에 나선다.

강 전 의원은 자신을 밀어준 민·최 후보와 함께 ‘시민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나선다. 정치적 용어 자체가 생경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권력 행사의 주체가 시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말대로 후보단일화를 이룬 세 후보가 권력을 나눠먹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논란의 핵심은 권력행사 주체가 누구냐로 모아진다.

민주주의가 시민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 후보 등 세 후보가 예산, 인사, 치안권 등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기에 그렇다.

선거 제도를 통해 광주시장에게 권력을 위임한 점을 감안할 때 강 후보가 말하는 시민의 개념은 분명코 세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강 후보는 시민공동정부란 말을 에둘러 써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려면 몇 사람의 우두머리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인 이른바 ‘과두제’형태의 정치체제라고 해야 옳다.

그러니까 강 후보가 내건 시민공동정부는 ‘과두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따지고 보면 과두정치는 독재적인 정치체제와 다를 바 없다. 지난해 촛불 정국때 시민들은 광주 금남로 모여 박근혜대통령의 권력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라냐”고 공분했었다.

만에 하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강 후보가 광주시장으로 당선돼 항간의 소문처럼 권력을 셋이서 나눠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광주 시정이냐“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투표를 통해 시장을 선출한 만큼 유권자들로서는 강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것이지 민·최 구청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문제는 강 후보가 자신을 밀어준 민·최를 돕고 싶어 과두정치를 하고 싶다면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법적·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한다면 독재 권력과 다를 바 없다. 법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한다.

강 후보가 내세운 시민공동정부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발상 자체 또한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한 것도 그래서다.

강 후보의 고답적인 발상은 4년 전 지방선거로 되돌아간다.

강 후보는 당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연합 시절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윤장현 현 시장을 전략공천하면서 광주시민들의 선택권을 빼앗아 ‘신오적’ 중 한사람이란 소리를 들은 바 있다.

시민들을 그렇게 얕잡아본 강 후보는 ‘시민공동정부’에서 ‘시민’이란 고귀한 단어를 빼고 ‘3인공동정부’ 아니면 ‘과두공동정부’라고 써야한다.

강 후보의 당선여부를 떠나 이쯤에서 시민을 속이는, 소위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정치는 그만뒀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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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2018-04-15 17:38:57
전두환 발가락 같은 소리하고 있네.

광주시민 2018-04-15 14:33:14
시민의 소리 = 이용섭 어용의 소리 ?
언론의 제 역할을 하십시오.

마동석 2018-04-13 18:09:06
기레기다운 기사만 쓰네.. 진정 기자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시민 2018-04-12 22:16:22
적당히 먹는 수준에서
적당히 써야
기레기라는 오명이라도?

박빙모 2018-04-12 22:08:25
박병모=곡학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