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원 탄소 배출부담금 활용...친환경 개발
"탄소배출권 부담금을 활용해 도시화로 사라져가는 숲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ECO (에코) 푸른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8일 우리나라는 '파리협약' 준수를 위해 2030년까지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규모의 37%인 3억150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했으나, 배출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장가격의 3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마련해 ▲신규산림조성·산림경영·바이오매스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에너지 신기술 ▲탄소를 이용한 신물질 및 신제품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상계해주고 있다.
하지만 1차년도인 2018~2020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부담금 추정치는 27조5000억여 원으로 지난 2016년 말 탄소 배출권 상쇄제도를 통해 감축한 탄소 흡수량은 5만4000톤으로 5억4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오는 2020년까지 27조 원 이상의 부담금을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
이에 김영록 예비후보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업과 'ECO 푸른 전남 프로젝트 상생협약'을 맺어 이 같은 2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을 최대한 지역개발 정책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도시 숲·마을 숲 조성, 생태계 회복으로 푸른 전남 가꾸기 ▲주민주도 협동조합형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온실가스배출 신기술,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ECO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ECO 푸른 전남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ECO 푸른 전남 프로젝트'는 국가 예산과 전남도 예산은 최소로 줄이고, 대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부담금을 전남에 투자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정책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