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차관을 당장 해임하라
서주석 차관을 당장 해임하라
  • 박용구 편집국장
  • 승인 2018.04.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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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왜곡하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금이라도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임해야 한다.

5.18 왜곡 은폐·조작 활동에 서주석 차관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광주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1988년 5월에 낸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을 보면,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자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또 “계엄군은 소요진압 임무를 수행 중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과 사격에 대한 대응행위로써 부득이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적혀 있다.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가리는 것이 5.18진상규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를 보면 발포명령자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논문엔 군이 ‘항상 지휘계통에 따라 명령이 하달되고 작전명령에 의거, 부대가 임무를 수행했으며, 광주에서 작전도 전교사의 책임 하에 작전이 이뤄졌다’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전두환 등 내란집단의 내란목적 살인 행위를 정상적인 군 작전으로 호도하는 논리다.

바로 이러한 논리를 개발해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서 차관이 앞장섰다는 것이 공분을 사고 있다. 서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1988년 5월 이 논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1988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국방부 산하 511연구위원회 전담실무위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는 “5.18 왜곡 은폐·조작 활동, 서주석 차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5.18특조위 후속조치반은 서주석 차관을 감싸기 위해 특조위 최종보고서에 담긴 5.18 왜곡 조작 활동에 관한 내용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도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과거 청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우리 역사의 현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서주석 차관은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0년대 중반 검찰의 5.18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유호일 국방부 차관의 경우 2005년 8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 논란이 일어 사퇴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 서주석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서 차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바로 광주의 민의를 따라 서 차관을 해임해야 한다. 5.18진상규명을 앞둔 시점에서 서 차관을 해임하는 것이 정권에도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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