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시의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위한 협상단 필요
심철의 시의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위한 협상단 필요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4.01 21: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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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 협상단 구성을 통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공익처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대표 협상단 구성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공익처분 촉구 기자회견 후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민자도로) 1구간에 대한 공익처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대표 협상단 구성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처분만이 해답이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시에서는 기자회견 이후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감독명령 및 공익처분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공익처분을 위해 최근 광주시가 맥쿼리에 요구한 자료가 얼마나 성실하게 제출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맥쿼리는 과거 불법적 운영을 반성하고 광주시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해야 할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공익처분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을 위한 시민대표 협상단(이하 협상단) 구성 제안하면서, 협상단을 통해 공익처분 전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처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의견개진 및 감시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공익처분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맥쿼리에 법적대응, 불성실한 자료제출, 법률자문 결과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현 시장임기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에 대해 광주 시민들에게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맥쿼리는 지난 MB정권하에서 급성장하여 서울메트로 9호선 정경유착과 자원외교 대국민 사기와 먹튀 논란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해외 투기자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순환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맥쿼리에 대한 공익처분을 통해 광주시 혈세를 줄이고, 재정 감소에 따른 반사 이익이 제2순환도로 요금인하로 광주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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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04-01 21:53:06
공익처분이라는 듣기좋은단어인데 이유가뭐냐고?
시에서 운영한다고해도 비용은들어간다.
오히려 전문성부족으로 지금보다 질도낮아지고 비용이 더소요될수도있다.
민자도로의 이해부족으로 나타난후진성을 더이상언급하면 무식한거다.
맥쿼리같은 국제적기업이 운영하는곳 어느하나 흠잡을게없다.
광주의 제2순환도로를 맥쿼리운영 구간만가지고 장난하는것은 이제 중단해야한다.
왜! 국내기업은 문제안삼냐?
맥쿼리도 사실상 국내투자자들로 이루어진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