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민선6기 의정평가, 시의성 있는 기획취재
[옴부즈맨]민선6기 의정평가, 시의성 있는 기획취재
  • 곽복률 전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 승인 2018.03.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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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평가와 함께 질적평가도 병행해야

‘시민의소리’가 연초기획시리즈물로 1월 24일자부터 2월 28일자(인터넷 기준)까지 광주광역시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사를 연재했다. 다가오는 2018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기초의원인 5개구의 구의원들이 얼마나 구정을 감시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개별의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얼마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조례안 발의 수, 구정질문 횟수, 5분 발언 횟수 등을 지표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민선6기 지방의회도 이제 3개월여를 남기고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의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그 동안 전개한 의정활동은 지역경제와 지역복지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인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매니페스토 등 NGO단체 등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언론기관 등에서 의정 감시를 해왔으나 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언론사의 검증의 경우 언론사가 자기 입맛에 맞게 가려서 보도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시민의소리’의 평가는 공정성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다만, 기자의 전문성 부족과 취재인력의 한계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언론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만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간신문사의 일반적 한계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시민의소리’가 의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하는 기획기사를 기획했다면 전문성 있는 필진으로 취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한시적 취재팀의 구성을 통해 독자와 주권자인 시민에게 지방의회의 활동과 지방의원의 활동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시민의소리’의 의정활동 평가는 언론의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활동 중 조례안 발의 수, 구정질문 횟수, 5분 발언 횟수 등 양적인 평가에 제한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활동에서 감시, 비판, 견제, 평가, 독려하는 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병행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5개 자치구의 지방의회의 제도․운영과 관행은 물론 각 정당과 개개 의원의 활동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당하게 평가되었어야 한다.

어떠한 조례와 법안이 제도화 됐거나 무시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필요도 있다. 또 5개 구의 평가 항목을 비교분석하고 주요 의미 있는 조례 재정 등의 소개와 함께 최종적으로 취재팀과 전문가 대담도 함께 지상중계 했더라면 더욱 돋보이는 기획기사가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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