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맥쿼리에게 ‘공익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자치21은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순환도로 수사 촉구와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2순환도로 운영업체인 맥쿼리인프라와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구간 협상 당시 가장 좋은 절감 방안인 비용보존방식을 버리고, 운영업체에게 유리한 협상조건으로 뒷돈이 오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자치 21은 “맥쿼리가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에서부터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뒷거래 의혹까지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문제가 점입가경이다”며 “광주시의 ‘공익처분’만이 해답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과정에서 이자율을 10%로 내렸다고 하지만 최대 20%까지 인정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맥쿼리가 100%투자한 광주순환도로(주)의 이자비용을 따져보면 2016년까지 3,980억 원으로 향후 1,700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며 “2016년 이후 재정 보조금은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렵게 벌어 낸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만의 돈 잔치를 하고 있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맥쿼리는 이자율에 수익률까지 받아 챙기게 생겼다. 이게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애초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며 “반에도 못 미쳤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돈을 번 측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광주시에 제2순환도로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광주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현재 최선의 해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더 이상 조직보호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공정한 광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숙고해야 한다”며 “맥쿼리의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며 조직보호 논리를 내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을 향해서 “1구간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없이 수사, 관련된 모든 이행당사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지역 맥쿼리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의 유사한 맥쿼리 사업장에도 수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비용 보전방식’으로 새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체결한 대구시는 2,000억 원 이상을 절감했지만, 광주시는 업체가 유리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협상해 1,000억 원을 절감하는데 그쳤다.

같은날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추진과정에 대해 해명했다.

광주시는 “주주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을 도입하여 MRG를 폐지해 우리시 재정절감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물가 상승률 1.31%에 대비해 1,014억 원의 성과로 대구시 물가 상승률 3.0% 적용시 우리시는 1,996억 원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4월께 법률자문을 통해 결과에 따라 오는 5월 9일 이후 제2순환도로 1구간 공익처분 및 3-1구간 사업재구조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다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