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구간 재협약은 비용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참여자치21이 2016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협상 당시 뒷돈거래 정황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관련,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협약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6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2016년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협상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과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 핵심관계자 등이 제2순환도로 운영업체(맥쿼리인프라) 대리인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만약 협상에 임한 공무원 등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상대에게 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비리로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1구간 협상에서 가장 좋은 절감 방안인 비용보존방식을 버리고 맥쿼리인프라의 입장이 반영된 투자비보존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유사한 협상에서 대구시는 2,000억 원 이상을 절감한 반면에 광주시는 1,000억 원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석연치 않았던 협상 결과물이 이러한 ‘뒷돈거래’ 때문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선 경찰은 거액의 뒷돈이 어디까지 흘러갔고,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지불되는 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밝혀내 뇌물수수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광주시는 당연히 뇌물로 얼룩진 잘못된 협상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광주시는 광주순환(주)을 상대로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택지) 재구조화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3-1구간 재협약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1구간과 같이 시민을 기만하는 협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3-1구간의 재협상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보이는 광주시의 태도와 전략, 문제점에 대해 그때그때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12년 맥쿼리인프라가 8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인프라투자(주)와 대구 동부순환도로 범안로 재협상에서 맥쿼리인프라에게 주식을 매각케 하고 새 민간사업자(흥국생명+대한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와 재협약을 체결, 2,010억 원을 절감했다.
그런데도 비리나 도둑으로 비춰지는데 반론을하지않고당하니 까깝수라는것이다.
맥쿼리문제는 근15년이상을주시하여 현미경보듯안다.
더이상 시청과 윤시장연결은 시민이손해이고 행정력낭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