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해괴한 변명 늘어놓아
광주시가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를 놓고 광주시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기부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뒤 시의회에 결과 보고도 하지 않고 덮어뒀다가 시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뒤늦게 “자동차밸리추진위에 기부금 관련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2월 20일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주경님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5일 시정 심의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 자동차밸리추진위의 2015·2016년 예산 집행 세부 내역과 기부금 내역 및 기부금 사용 세부 내역을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2016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가 “자동차밸리추진위가 모금한 기부금이 사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한 시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는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12일에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동차밸리추진위에 대한 기부금 자료 요청 권한이 없고, 기부금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시는 시비로 지원한 운영사업비에 대한 정산 관련 자료만 제출했다.
하지만 기부금 자료 요청 권한이 없다는 시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밸리추진위와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허가한 시·도지사는 관련 규칙을 근거로 비영리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가 2년 전 시의회 지적에 따라 자동차밸리추진위의 기부금 집행 내역 점검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가 자동차밸리추진위 관계자의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덮어주기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도 그럴게 시는 2016년 검사 당시 자동차밸리추진위가 기부금 집행 기준과 자체 회계규칙도 없이 기부금을 쓰고, 기부금 집행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금 사용 일시 및 장소, 금액, 목적,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가 없었던 것이다. 또 자동차밸리추진위가 기부금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골프 라운딩 비용과 술값을 지급했던 일도 확인됐지만 시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시는 이런 사실에 대해 시의회에 결과 보고도 누락한 채 별다른 사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자동차밸리추진위에 “증빙서류를 갖춰놔라”고 지시한 뒤 사실상 손을 턴 것이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해 지정기부금단체인 자동차밸리추진위가 운영상 수입이 공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2016년 3월 자동차밸리추진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5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성됐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이 명세서에 따르면 자동차밸리추진위는 2015년 6월 모금한 기부금 1억20만원을 두 달 만에 사업추진비와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했다. 이 기부금은 광주시상공회의소가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광주시)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참고자료 제출 요구를 규정해 놓은 관련 규칙은 ‘불가피한 경우’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시의회의 기부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굉장히 어렵다”며 “자동차밸리추진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갖다 내는 건 좀 그렇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