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은 선거구 확대 입장 밝히고 중앙당에 촉구하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대구지역 정치개혁 시민단체가 함께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라고 나섰다.
정치개혁광주행동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독점정치 포기하고 민주정치 앞장서라”며 기초의원 선거구 3~4인 이상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정치개혁광주행동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지난 7일 대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함께 기초의회 3~4인 확대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 6개월 전인 작년 12월 13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면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쪼개기로 일관하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조광현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집행위원(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주가 대구보다 선진적이므로 광주에서 우선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획정하면 대구지역에서도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지역에서 애써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신선호 정치개혁광주행동 운영위원장은 “대구는 68%, 광주는 62%가 2인선거구로 집중되어 있다. 4인선거구는 한 곳도 없고 3인선거구는 구색 맞추기 형태로 이뤄져 있다”면서 “민주주의라 하는 것이 정당 다양성의 확보라 했을 때 촛불정국 때 그토록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경우 대구는 4인선거구 확대를 당론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광주시당과 서울중앙당은 4인선거구 관련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3~4인 선거구 확대에 보다 적극적이고 투철하게 입장을 밝히고 관철하여 중앙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