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민형배
[창간특집]광주광역시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민형배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2.12 1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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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정착시켜 한 단계 더 도약

창간 17주년을 맞이한 <시민의소리>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포부를 듣는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번 기획은 광주시장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소양 등 면면을 알려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집으로 준비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기획으로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로 동일한 인터뷰를 사전 요청했으나 공식 출마선언 이후 응하겠다고 답변해 이번 특집에서는 누락되었음을 알린다. 글 싣는 순은 가나다 순. <편집자주>

공통질문1) 왜 자신이 광주광역시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시민의 선택을 받아 더 큰일을 해보고 싶은 것이 정치인의 본능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도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8년 가까이 구청장 일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험을 쌓았고 역량을 길렀습니다. 문제는 저의 경험과 역량이 더 큰일을 잘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광산구 업무 추진의 기준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시대의 흐름, 주권자의 요구, 전국화가 가능한 보편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 경제, 복지, 공동체, 노동 같은 공적 업무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산구 정책들 중에 전국으로 퍼진 게 많습니다.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광산구를 넘어 서서 광주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싶은 공적 욕심, 이것이 저의 출마 동기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업무 추진이 관리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투표로 시장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시민들이 투표로 시장을 뽑는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권자의 요구에 답하고, 시대의 흐름을 이용하고, 지금은 사소하더라도 앞으로 중요해질 미래가치를 발굴하라고 투표로 시장을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합당한 경험과 재능, 열정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기자, 시민단체, 청와대, 구청장 경험을 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아주 스케일 크게 다루는 경험을 두루 했습니다. 비판하는 입장, 비판을 받으면서 일하는 입장, 양 쪽 다 해 봤습니다. 경험의 다양성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고 나서 구청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최근 10여 년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모두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위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의회와 현안을 조율하는 데 서투르다는 약점을 고백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공통질문2)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1.6%로 떨어지자 1985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역정부로 대폭 넘겼습니다. 그 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 대로 올랐습니다. 일본 역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시행해 1% 경제성장률을 2%로 끌어 올렸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치고 자치분권 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중앙집중적 권력 구조입니다. 이렇듯 자치분권은 이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의도에 집중한 권력을 쪼개 갖는 것, 그 쪼갠 권력을 지역과 시민이 행사하는 것, 이것이 자치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더 가까운 민주주의’, ‘가까운 정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시민권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의 중앙집중이 만든 적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권력을 마음대로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그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쪼개 정치력을 작동시키는 자치분권에 있다고 봅니다.

권력을 TV를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자치분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권력은 나쁜 짓을 못하거나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에 정부가 있고 그 정부가 시민의 삶에 더 많은 긍정의 영향을 미치면 시민참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가까이에 있는 정부를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정부가 시민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 자치분권의 선순환이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조치이고,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자치분권을 정착시켜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통질문3) 광주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꼭 펼치고 싶은 자신만의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선은 지난 4년 동안 광주시가 안고 있었던 숱한 현안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 어등산관광단지,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광주역 존치문제, 아시아문화전당, 도시철도2호선, 금호타이어와 대우동부전자 같은 지역기업의 위기 등 대부분의 주요 현안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정책보다 쌓이고 쌓인 현안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함, 추진력, 용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소신껏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임기 중 꼭 펼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자치분권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치분권의 기초를 닦는 것과 관련해 제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지역화폐의 도입입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 접근법이 있습니다. 기업유치, 사회적 경제 확산, 위기 기업 회생,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인데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도되고 있는 사안들인데 열정을 다해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을 막고, 내부 구매력을 높여 지역 기반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일자리, 사회임금, 청년수당, 급식지원 등과 연결시키면 경제의 기초, 그리고 지속가능성에서 자치분권이 튼튼해지리라고 봅니다.

환경친화적인 대안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자립형 분산에너지 도시로 광주를 가꾸는 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구청장 사퇴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민들께 정책을 내 놓을 여건이 되면 제가 준비해 온 저만의 정책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내 놓겠습니다.

공통질문4)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이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어등산관광단지 등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갈 대안,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군공항 이전은 민간공항과 패키지 이전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남도민도 광주시민도 그것이 해법이라는 걸 압니다. 광역단체장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용기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여 무안공항으로 기능을 통합하면 국제노선도 늘어날 것입니다. 광주-무안공항 간 셔틀버스를 도입하면 크게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전남도민들께서 군공항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정직하게 이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두고 찬반을 묻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찬성할 이유도 반대할 이유도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선결과제 해결을 전제로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첫째,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는 데 따른 긍정 부정의 효과를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해야합니다.

여론 형성의 기초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찬반 양측 모두 수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하철-버스-자전거-도보, 그리고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셋째, 2호선 건설과 운용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돈을 다른 데 쓸 경우 광주시민에게 더 좋은지, 이런 문제를 따져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실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광주송정역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하철도 최소 10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겨우 4개월 남은 임기를 놓고 ‘임기내 착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1년 전에, 2년 전에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남대병원(동구 학동) 신축이전이 지역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1982년 건립해 노후된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데만도 해마다 수십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바로 옆 의과대학에 신축하는 방법이 있으나 건물을 짓는 10여년 동안 환자와 직원들이 소음과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등 추가 확보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어등산관광단지는 소유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광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재빠르게 전남대병원 신축이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 서남부권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생태환경 친화적인 의료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필요로 하는 땅의 두 배를 훌쩍 넘기는 넓이여서 고층 구조의 건물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호남선 KTX와 광주공항‧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 체계가 연결되면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의료수요까지 끌어 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통질문5) 후보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다원화한 사회에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개인, 직능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들 에게 공익을 위해 이익을 포기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익이 충돌할 때입니다. 이 충돌, 이 갈등의 제도화가 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갈등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곧 약육강식의 정글이 됩니다. 갈등을 조직해서 공적 이익의 기준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민주주의의 연료라고도 합니다. 하나 더 보태자면 강자와 약자가 갈등할 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라고 봅니다. 약자는 자기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부족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약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편향적’으로 개입해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질문) 광주시장 후보가 몰리게 되면서 경선룰과 컷오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구청의 전 비서실장이 관급자재 납품계약 대가로 3,800만원을 받은 뇌물혐의로 구속된 것은 ‘측근비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로서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구체적인 부분에서 법의 판단과 제 생각이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급자재 납품업자는 선출직 진출을 준비했던 전 비서실장의 정치적 후원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후원자임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광산구 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법원은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함께 일했던 분의 문제이니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냐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저의 부족함까지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판단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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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02-12 15:16:08
제 목 : 전남대병원 어등산관광단지 유치제안 맞지않는다.

어등산관광단지 문제에 광주시민중 본인만큼관심을 애정과 열정을가지고 대한자가있으면 나와봐라?
몇몇은 반골기질의 반대 훼방을하기위한 작태로 일관했지 관심이아니다?
광주의 악성존재가 대안도없이 반대하고 국제시각부족과 민주 경제적관점이아닌 지역성의 극치가문제이다.
최근 벌어지고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반대도 그런류이다.

어등산개발은 체육 위락 숙박 상업시설로 나타나있다.
기본기획계획서에 숙박업을배가시키고 상업시설을줄여서 지금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있다.
2월28일까지 참가의향서를받는다.
개발을못하는 조항이있어서 불투명으로전망된다.
대안의주장은 28일이후 즉시 재공모를하여햐하고 수정조항으로 나가야한다.

어등산문제는 어느부분보다 지역을 부강하게할수있는 프로젝트이다.
전남대병원유치문제는 동선이나 지형상으로도 적당하지않다.
병원위치로서는 이전에 조대병원으로거론된 서구의화훼단지도있고 가용할수있는 좋은부지들이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