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통해 꼭 완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이 보호되는 세 가지 핵심요인들이 충족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그 출발점은 개헌이다”면서 “개헌을 해야 지방자치도 제자리에 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위원회도 국가균형발전으로 연결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 그는 “첫 번째로 개헌은 국민에 의해 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의 가장 핵심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고 말한데 이어 “세 번째는 열린 개헌으로 정치권 자기들만의 개헌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제 이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양대 축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통해 꼭 완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중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핵심인 정치분권의 자치입법권이 상당부분 시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치단체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깊이 논의 중이며, 아마 정치·행정·재정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조항들이 확보된다면 역시 거기에 걸맞은 책임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면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결론적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 국가균형발전에 다가갈 수 있다. 함께 하는 학자들도 이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며 세미나를 통해 창조적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길 부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그것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반영해 제도화 하고. 이것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큰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