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는 다가오는 2018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기초의원인 5개구의 구의원들이 얼마나 구정을 감시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구의원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얼마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조례안 발의 수, 구정질문 횟수, 5분 발언 횟수 등을 지표로 삼았다./편집자주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구에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호남정치 1번지라고 불리고 있는 동구에는 제 7대 의원 8명이 활동 중이다.
우리 동을 대표하는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할까?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이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집행되는 구청의 업무에 관여하여 감시·조정·견제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의원들의 성적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판단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동구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 구정질문 건수, 5분 자유발언 횟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봤다.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이선순 의원이, 현재 후반기 의장은 박대현 의원이 맡고 있다. 현 동구의원으로는 김성숙, 박대현, 박종균, 이선순, 전영원, 조기춘, 조승민, 홍기월 등 총 8명이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으로 2017년도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별 공동발의 실적을 포함해 총 157건이다. 동구의회에서 가장 많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29건을 발의한 조기춘 의원이다. 조기춘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바 있다.
그 다음은 전영원 의원이 24건으로 뒤를 이었고, 박대현 의원 22건, 홍기월 의원 21건, 조승민 의원 18건, 이선순 의원 18건, 박종균 의원 14건, 김성숙 의원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대 동구의원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구정질의를 단 10회 밖에 하지 않았다. 그나마 가장 많이 구정질의를 한 의원은 전영원 의원으로 총 4회 질의했다.
그 다음으로는 박종균 의원이 2회, 홍기월 의원이 2회, 박대현 의원이 1회, 조승민 의원이 1회를 했다. 나머지 이선순, 조기춘, 김성숙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구정질의를 하지 않았다.
5분 발언은 총 31건으로 전영원 의원과 조기춘 의원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이 발언했다. 그 뒤를 이어 김성숙 의원이 5건, 조승민 의원이 4건, 박대현 의원과 박종균 의원이 3건, 홍기월 의원이 2건을 발언했다.
이에 비해 이선순 의원은 구정질의 뿐만 아니라 5분 발언 역시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질의, 5분발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선순 의원은 “구정질의나 5분 발언을 못한 이유는 전반기 의장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하기 애매하다”며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에 본회의를 통해서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조율을 했다”고 해명했다.
동구의회의 경우 조례발의 건수,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조기춘, 전영원 의원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기춘 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 구정을 감시하는 구정질의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동구의원 중 김성숙, 이선순 의원은 조례발의, 구정질의, 5분 발언 등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이 저조한 편에 속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로부터 기초의원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숙 의원은 “의원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필요한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조례건수 등을 올려 자기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며 “의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변화해야 한다. 의원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집행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줄곧 해왔는데, 의원들 자체에 변화가 없으니 안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인물을 가려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