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등 민주항쟁정신, 헌법적 규범으로 계승하자"
"5.18 등 민주항쟁정신, 헌법적 규범으로 계승하자"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1.18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비롯한 각계각층 촉구 위해 온오프라인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5.18 등 민중항쟁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이하 민헌본)가 5.18 등 민주항쟁정신의 계승 및 헌법 규범화를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촉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헌본은 18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헌법 개정이 논의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5.18 등 민주항쟁정신의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헌법전문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개헌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5.18과 부마항쟁이 지역에 국한된 항쟁이라는 이유로 헌법전문수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각 당이 천명한 금년 상반기 중 개헌 약속도 유야무야 무산시키려 한다는 보도는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보수야당들의 역사인식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염원하는 개헌과 5.18 등 민중항쟁정신의 헌법규범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적인 항쟁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5.18 37주기 기념사의 의의를 5.18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과 방향을 밝힌 시금석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이러한 새 정부의 약속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견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는 국민들의 개헌 염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각 당이 약속한 금년 상반기 중 개헌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 치려하고 있다. 이는 보수야당의 한심한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견인하고 설득해내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무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어 말했다.

범국민 서명운동 퍼포먼스

또 민헌본은 “민주적 가치는 1987년 헌법에 와서야 겨우 4.19 민주이념만이 반영될 수 있었고, 1980년대 이후 형성된 국민주권으로서 저항권행사라는 민중항쟁의 역사체험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마항쟁, 5.18 민중항쟁, 6월항쟁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사회적 역사적 규범으로서 우리시대를 표상하는 헌법적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5.18 등 민주항쟁정신의 계승 및 헌법 규범화를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촉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널리 호소하는 바이다”고 간곡히 말했다.

장헌권 목사는 “민중·민족·민주 3민을 통합하는 것이 광주민중항쟁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5.18을 헌법 전문에 기재해야 한국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숙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