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인생역전의 꿈을 이뤘다는 ‘카더라’ 소문만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하나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실상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전자화폐 등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하게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단순 가상화폐들과 근본적으로 달라 암호화폐로 정의한다.

사실상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부르기에는 부담스럽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란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비트코인은 2009년 컴퓨터 프로그래머 ‘나카모토 사토시’란 신원불명의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일종의 ‘사이버 머니(cyber money)’다. 프로그래머가 제시한 수학문제를 풀면 10분에 한 번씩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생산되며, 총 2,100만 비트코인만 채굴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온라인 공개장부에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된다. 비트코인을 찾아내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여기서 채굴이란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개발자가 제시한 수학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대가로 얻게 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컴퓨터도 일반 pc로 한다면 몇 년이 걸릴 정도이다. 금 채굴은 요란한 곡괭이 소리인 반면, 비트코인 채굴은 끝없는 연산작업이 컴퓨터 소리를 내면서 찾아낸다. 밤낮 쉴틈 없이 돌아가야 하는 컴퓨터의 열기는 여름 평균 기온 10℃ 내외인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그러니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비트코인 유사품인 이더리움(Ethereum)은 러시아의 천재 비탈리크 부테란이 2014년 개발한 전자화폐(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데이터분산저장기술)을 활용한 화폐다. 현재 세계 2위 규모의 가상화폐로 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융거래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라면 이더리움은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로 확장한 블록체인으로서 솔루션과 자원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화폐라는 뜻으로 알트코인(Altcoin)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대안코인(Alternative Coin)에서 유래한 말로,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는 이더리움,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모네로(Monero) 등 전 세계적으로 약 700여종이 존재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가상화폐가 매일 탄생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빗섬(한국), 비트랙스(미국), 비트파이넥스(홍콩), 코인원(한국), 오케이코인(중국) 등 전 세계 7,6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 여기 상위 15개 거래소 중 3곳이 한국에 있고, 세계 전체 거래량의 1/4이 거래되고 있기에 외신은 한국의 열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투명성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기구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고 개인간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가치를 지니나, 기관의 개입없이 움직이는 것인 만큼 위험성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는 첫째는 한정된 채굴량이다. 최근 비트코인을 만들 때 총 2,100만 비트코인만 채굴할 수 있게 설정되었다. 2017년 5월 약 1,635만 비트코인이 이미 발굴돼 채굴량은 한정적이다.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변화도 심하게 발생하였다.

둘째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관련 통제가 강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 중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재 수단으로 인정하였기에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였고, 미국은 비트코인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셋째는 각종 마약 및 범죄에 몰린 돈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계 다단계 금융거래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사용(회원가입시 비트코인 매수 필요)하였고, 미국은 온라인 마약 거래사이트 ‘실크로드’ 폐쇄 시 다량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기도 하였고, 최근 랜섬웨어 공격 시 헤커들이 복구비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였기에 더 급등한 이유도 있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은 금융계좌도 통화도 아니다. 또한 자금결제수단화 가치저장 수단도 아니다"고 하였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루그먼 교수는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통화보다는 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신기루(mirage), 송금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회소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를 투기적 거품현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한국일보 신현우 기자).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돈을 뺏는 것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화폐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핵심적인 특성이다. 즉, 비트코인이 투자가치가 있으려면 화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물론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킨 사례가 있었었으나, 현재는 암암리에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랜섬웨어 사건이다.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한 해커들은 사이트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해커들을 추적하기도 어렵고 비트코인을 노리고 거래소를 공격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다수의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 이상으로 안전해야 한다. 둘째, 경제가 유지되려면 화폐의 공급이 일정하고 조절 가능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공급에 한계가 존재하여 조절 가능성도 희박하다. 셋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코인이어야 한다. 상거래와 송금에 쓰이고 저축과 투자 대상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거래처리 속도가 마스터카드(1분에 70만 건) 이상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코인이어야 한다. 대형 생필품 마켓같이 거래처리 건수가 많은 곳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실명제(KYC= know your customer)를 실행하는 코인이어야 한다. 여섯째, 화폐 수량이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폐 자체 인플레이션 없이 일상적 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너무 희소하면 가격상승 이익을 노리기 위해 보관하는 수요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 끝으로 해킹, 자금세탁, 불법사이트, 마약 등의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회적 합의와 신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발전가능성 및 관심은 있으나 지구상에 현존하는 실물화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 및 사람들의 인지도는 낮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마이클 J 케이신, 풀 비냐).

따라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화폐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치의 저장이나 화폐의 기준으로 쓰이기에는 너무 불안정하다. 거래의 매개수단으로 쓰인다고 주장할 만큼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도 않다(이용준 기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각국의 현황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제정해 전자화폐로 정식 자금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소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하고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비트코인 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맹점수가 20만 점포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사기가 늘자 일본정부에서는 가상화폐로 인한 차액이 200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하도록 규제에 나서고 있으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은행’이 나서고 있다.

중국은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의 30%를 채굴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은행 및 도소매업체의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했다. 2017년 9월에는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다. 거래소가 폐지되고 가상화폐공개(ICO)도 전면 금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홍콩이나 한국, 몽골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 고객 확인 의무화를 시행하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할 예정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에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 구입이 가능하다. 호주는 블록체인을 국가미래 기반기술로 선정 2018년 7월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 거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9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간주할 예정이며, 스위스는 추크는 가상화폐 지역으로 지정해 가상화폐로 요금 납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국은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실명시스템 도입 후 은행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사용 가능한 곳은 전국 약 150여 곳에 불과하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광풍이 불자 ‘투자하다 잘못돼도 감독당국 탓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기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 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사항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고 싶어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튤립버블에 비교한다(국제뉴스 이용준 기자). 그러나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으며, 석유처럼 생산성이 있는 상품도 아니며, 유화처럼 매력적인 상품도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 놓으면 추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만 믿는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는 공급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이 약하다. 아울러 공급이 고갈되면 그 이후는 이미 있는 화폐가 소실되며 줄어드는 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 공급이 멈춘 상태에서 소실단계에 접어들면 통화량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화폐로서 가치가 떨어지면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최종단계에 보유한 자는 폭탄돌리기 당사자와 같게 된다. 따라서 가상통화에 안정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려면 이미 진입한 투자가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진입하려는 투자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최근 비트코인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 가상화폐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전 세계 최악의 랜섬웨어 해커는 파일 복원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각종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거래 기록이 위조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스스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출금한도 설정은 낮춰 해킹 위험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가상화폐 지갑은 USB와 같은 개인지갑을 이용한다. ③비트코인 발송 시 3개 이상 인증을 거치도록 한다. ④잘못 입금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입금 주소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 교환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카모토의 논문에서도 ‘3자 개입없이’, ‘금융제도를 통하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한다.’ 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익명성’에 대해서는 아예 ‘프라이버시’를 별도 섹션으로 때어 설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거래소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트코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자 했던 낡은 금융제도로 회귀하였다는 점이다. 거래소에서 현금거래를 하는 순간 암호화화폐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디지털 골드』의 저자인 나타니엘 폴터)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본래의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투자 아닌 투기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진다면 화폐 본래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것이며, 투기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부 가상화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 중 일부는 자기 확신도 없고, 근거도 확실하지 않는 타인의 성공사례에 휩쓸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관망해 보는 것도 지혜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유일무이한 가상화폐일 수만은 없다. 2008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1세대 가상화폐로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선두주자이다. 현금 없는 사회를 대비하게 하는 실물화폐로 대체하는 가상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발주자이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은 현재보다 더 정교한 제2의 비트코인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된다면 기존의 가상화폐들의 가치는 당연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 확신에만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개별 가상화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수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