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은 흔들리는 원칙, 거짓된 술수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윤장현 시장은 흔들리는 원칙, 거짓된 술수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 변원섭 도시철도2호선착공반대시민모임 대표
  • 승인 2018.01.10 16:4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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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시장 임기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8일, 안전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도시철도2호선을 굳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자신의 임기내에 착공하려 강행하는 윤장현 시장의 무모함에 대해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윤장현 시장이 언론에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어제(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공언했다 하기에, 진실을 호도하는 윤 시장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5㎞ 1단계 구간에서 우선 착공하기로 했던 것을 최근 2.89㎞로 구간을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정가격 1000억원 이하로 공구를 분할한 것”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들이 도시철도시공사 실적이 없는 관계로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인 것이나, 당초대로 발주해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의 답변은 거짓된 말장난에 불과했다.

차라리 100억 원이나 300억 원대 이하로 낮추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법규와 광주시 입찰제도에 따른다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는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업체는 어느 한 곳도 도시철도 공사경험이 없어 1순위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는 기 계약된 평가업체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설계 포함) 후 공사 착공한 다음 1단계(17.06㎞) 환경영향평가 신청 시 우선착공구간 포함 협의(금년 5월 중)할 계획임”이라고 반박하였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도 않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승인은 ‘평가업체’가 아니고 환경부의 몫이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스스로 점수를 매겼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도시철도 5호선과 8호선의 경우 “공구분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인 경우 우선착공 후 잔여구간 사업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했다”는 사례를 들지만, “서울시는 지하철5,7,8호선과 도시고속도로(성산대교∼월능교간 19.2㎞)건설공사를 환경영향평가 없이 지난해(1990년) 무단착공해 말썽을 빚었으며, 이 가운데 지하철7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1991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처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해명 자체가 무색하다.

광주시의 말대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 금년 말에나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도 보기 전에 하필 “저수지의 지하수 움직임에 따라 구조물이 취약해지지 않는지 등 안전성과 연동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받아 온 운천저수지 인근에서 우선 착공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곳에서조차 4km 이하 구간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다면 윤 시장이 내세운 ‘안전성’이라는 원칙 자체가 훼손된다. 설령 다행히 그 구간에서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전 구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만일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시민모임의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의 뜻에 반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이 “2002년 최초 승인, 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여부, 운행노선, 건설방식 등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및 착공단계에 와 있다”며 그 피로감을 말하지만, 도시철도2호선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다른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의견이 모아지려 할 때마다 윤 시장은 매번 독단적으로 ‘기존방식과 임기내 착공’을 공언함으로써 공론장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다.

하지만 윤 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지하철 1호선 재정부담금이 하루 1억 원이나 된다는 이유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 그렇다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게 한 책임은 시민이 아닌 윤 시장에게 있다 할 것이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경남 창원시도 10여 년 전부터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세웠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4년에 사업을 철회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창원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광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윤 시장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이제라도 되찾고자 한다면 스스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승용차 이용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속한 건설이 요구된다”는 시의 주장에는 헛웃음마저 나온다.

광주시의 교통문제가 도시철도2호선이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오히려 차고지증명제를 전격 시행한 제주시의 경우, 일 년 만에 중형 자가용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를 30% 가까이 떨어뜨렸다. 제주시의 사례와 같은 모범정책을 개발시행하거나 선진사례를 따르지 않고, 2002년에 승인한 구닥다리 계획에 근거해 ‘행정의 일관성’ 운운하는 광주시가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중교통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책임의식도 보이지 않는가. 더구나 제주시와 같은 행정혁신이 없는 광주에조차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율이 계속 감소추세인 것을 안다면, 감히 승용차 이용이 도시철도2호선이 없기 때문이라는 망발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정시성, 신속성,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나 학생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강변하지만, 오히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무인 운행할 도시철도2호선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사고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트램 공법에 비해 저심도 공법은 예산이 3배나 많이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에게 훨씬 더 불편하다.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해도 예상 사업비가 2조579억 원이고, 실제 공사비는 3조에 이를 수도 있는 지하철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떼를 써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잘 아는 광주시가 왜 이런 눈속임까지 해야 하는가.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되고 신교통수단(트램 등)이 도입되더라도 도로를 이용해 통행하므로 도로혼잡은 지속될 것이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주장한다.

하지만 2016년에 이미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한 20년 후에는 자동차 사고가 약 7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통상자원부에서 예측한 바 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운행에 나선 판교제로시티의 사례를 보라. 중앙관제센터에서 시범운행 전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미래 자동차 산업밸리를 만든다는 광주에서 이런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꼼수 행정만 답습하는 윤장현 시장의 행태가 너무나 답답하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이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은 이제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두가 거짓임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 것은 윤 시장 때문이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었으니 충분한 검증을 거친 것도 아니며,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다.

광주시는 지지를 얻으려 ‘역세권’을 운운하지만 인건비와 고정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약 1천억 원에 불과하다. 도시철도1호선, 버스준공영제, 제2순환도로 3가지만 합해도 1년에 1천 100억 원을 쓰고 있고, 그 하루 적자규모가 약 3억 원에 이른다.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눈을 속여 ‘대다수의 지지’를 운운하는 윤장현 시장은 시민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재임 동안 한번도 ‘시민시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도 ‘광주시장’으로서 떳떳이 맞서지 못했던 그가, 굳이 퇴임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

‘역세권’이라는 허황한 욕심을 부추겨 ‘다수 시민의 뜻’이라 호도하지 말고, 지방채를 발행해 광주시민을 엄청난 빚더미에 나앉게 할 도시철도 공사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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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01-12 03:15:35
공사를 불과 착공 몇 개월 전인 지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시정발목잡기’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건설비용이 저렴한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 폭이 좁고 운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광주의 현실과 맞지 않다. 오히려 교통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2호선 반대 시위는 불필요한 시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달용 2018-01-12 03:14:53
‘윤 시장 임기 내 착공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2호선 건설을 저지하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단체들은 반대이유로 1천400억 원에 달하는 운영적자와 낮은 효율성을 들고 있다.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데 반해 승객 운송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2호선 건설에 따른 부도심(副都心) 발전과 팽창된 도시의 교통난 해소 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반대시민단체들은 적자만큼의 예산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크게 편리해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단체들의 푸른 길 보존 요구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이 변경된 상태다. 푸른 길 노선을 없애는 대신 대남로를 우회·굴착키로 함에 따라 4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됐다.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기본계획이 마련된 2호선

류달용 2018-01-12 03:14:07
남도일보 사설-광주미래에 꼭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

최혁 주필
2018.01.11 18:53

광주미래에 꼭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사 착공을 내년으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 임기 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은 “윤 시장이 임기가 끝나는 6월 이내 착공 원칙에 매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착공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광주시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공사착공으로 결론지은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윤장현 시장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14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선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추진이 결정됐고 윤 시장은 시민의 뜻을 존중해 받아들였다.

도시철도 2호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

광주시민단체사라져라 2018-01-11 14:42:40
시민우롱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니들이하고있다. 쟤네도 비리로 조사해봐야함. 광주대다수 모든시민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참고2호선을 찬성하여 기다리고있는데. 쟤네들이 무슨바람으로 저리떳떳하게 반대질하는지 어이가없음.

이경현 2018-01-10 17:58:41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36

광주시 정치의 중심인 시의회도 윤장현 시장에게 도시철도2호선 원안대로 착공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