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2호선, 우선착공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
광주도시철도2호선, 우선착공 환경영향평가 꼼수 논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1.08 18: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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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반대 시민모임, 윤 시장 임기 내 착공 강행 비판
광주시, 시내버스로만 교통문제 해결 어려워

광주도시철도2호선 착공을 앞두고 광주시 측과 윤장현 시장의 임기 내 착공을 반대하는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착공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현재 윤장현 시장이 임기 내 착공을 위해 구간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해 우선착공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 임기 내 도시철도2호선 착공반대 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청 앞에서 착공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안정성, 효율성, 임기 내 착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며 “임기 내 착공이라는 윤 시장의 헛된 욕심 때문에 왜 우리 광주 시민이 극복할 수 없는 빚더미에 눌린 채 살아야 하며, 교통지옥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사비만 2조 3천억 원 막대한 예산 투여

도시철도2호선 공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22조)에 길이 4㎞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당초 우선착공하기로 했던 운전저수지 인근~광주월드컵 경기장에 이르는 4.5km 1단계 구간을 2.89km로 구간을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꼼수를 부렸다. 윤장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 반드시 도시철도2호선을 착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착공반대 시민모임은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면 연간 운영적자가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청된다”며 “이는 약 5,000명 이상의 청년에게 매달 200만원의 일자리를 줄 수 있고, 초·중·고·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고 예산낭비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 부산처럼 도시철도 없이는 시민의 출·퇴근이 어렵다면 재정출혈이 크더라도 도시철도를 건설해야하지만 광주는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교통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하철 공사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그 동안에도 새로운 첨단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누비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왜 이런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우선착공구간 줄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또한 “그간에 몇 번의 공론화 과정이 있었지만 건설방식은 물론 건설여부조차 결정 나기도 전에 착공을 공언해 공론화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윤장현 시장이다”며 “구간 쪼개기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꼼수를 써서 임기 내 착공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칙적인 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도시철도2호선 임기내 착공 시도 즉각 중단 ▲도시철도2호선 건설 여부 원점에서 재검토 ▲4차산업 스마트 혁명시대에 맞는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위한 공론화 작업 시작 등을 요구했다. 앞으로 착공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시는 착공반대 시민모임의 기자회견과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우선착공구간을 2.89km(월드컵경기장~운천저수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시는 “1단계 건설구간 17.06km의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추정가격 1,000억원 이하로 공구를 분할한 것이다”며 “환경영향평가는 기 계약된 평가업체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후 착공한 다음 1단계 환경영향평가 신청시 우선착공구간을 포함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원점 재검토는 행정력 낭비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승용차 이용이 대폭 증가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속한 건설이 요구된다”며 “시내버스만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곤란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시철도2호선을 재검토할 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고, 다수 시민의 뜻에 반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2호선 건설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철도 중심의 연계 환승이 가능한 통합형 대중교통체제로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개편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빠른 양질의 대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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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2018-01-09 17:20:54
대구랑 부산은 돈이 넘쳐나서 지하철 건설한다고 하나요? 시민을 위해서, 도시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거지 절대 수익내자고 또는 돈이 넘쳐나서 건설하는거 아닙니다. 오히려 2호선 건설이 도시철도 1호선에 환승 연계하여 승객수를 증가시키고 적자부담은 나겠지만,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세대들한테 대중교통 불편한 도시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저는 도시철도 2호선은 반드시 건설해야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시민과 반대편에 맞서써 싸우시지 마시고요..

이경현 2018-01-09 17:15:29
광주 시민단체는 정말 역겹고 토나옵니다. 광주시 발전을 그렇게 막고 싶습니까? 대중교통 불편한 도시 조금 개선해보겠다고 건설하는 사업이 2호선 건설인데 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막는거죠??
2015년 말 즈음 시민논객이 참여한 광주시 토론에서도 시민논객 대다수가 찬성한 사업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인데.. 당신들은 누굴 대변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에 고작 '돈'이라는 이유 하나로 반대하는데 오히려 '돈'이 문제라면 그 동안 뭐하셨는지요?? 지하철 1호선 이용객 없어 텅텅 비어 가는데 철거를 요구해야 오히려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이제 나타나서 왜 시민을 위한 사업에 방해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류달용 2018-01-09 10:32:49
도심철도 태클에서 대전의3배공사비 부풀리기라고 공격하여 도둑놈으로몰고있는데 누구하나 반론을못해?

대전은 트램공법으로 짤린권씨가 국내최초시도라고 자랑세웠어?
빨리빨리스타일의 우리나라성향에 트램방식은?
느긋한유럽이나 여타선진의식 국가는 트램도좋아.

광주는 저심도방식이라 당연히 3배의공사비가 들지.
그렇게 반박성명이라도 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공사비도둑놈으로 당하고있어.
부풀린그돈 윤씨가저가는것도 아닌데?
이럴때 대변인들이 반박멘트해야지.

나라면 푸른길로 안지나간 윤씨때문에 2,000억원이 부풀려젔고 그간 시민들의고통감수를 공격했을거다.
시장바뀌면 바로 수정될것을 확신한다?
(이전에 공사비 부풀리기라고 당할때 멘트)

류달용 2018-01-09 10:31:18
도시철도의 반항에대한 광주시의 대응부족.

저것들이 대전시와 비교해서 공사비를 이전에도 들먹거렸는데 대전이 국내최초 트램방식을 추진한다고해서 주목받은것은 사실이다.

트램은 노상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생소하고 최초이다.
이방식은 유럽같은 느늣한 동네에서나 맞지만 우리같이 빨리빨리와 국민성에서 낭만과여유부족으로 맞지않다.

또한 대전시장 권선택의 구속으로 그방식이 채택될지도모르고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받아처야지?

광주도시철도는 레일로드라는 다음카페에서 이미 간을다봐서 그논란은 이미검증되있다.
광주시청 왜! 그리인재가없나?

류달용 2018-01-08 22:05:25
제 목 : 광주 도시철도2호선 착공을 반대하는 집단에게.

윤장현시장이 당선자시절의 인수위에서 2호선을 하네마네로 논란이있었다.
인수위구성이 헤드가짧은피플들로 구성되다보니 그랬다.
곧바로 반대여론으로 그잡음은 제거됬다.
취임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설방식이 고가방식에서 저심도공법으로 결정됬다.
고가방식의 잘못된것을 바로잡은것이다.
저심도 고가 지상혼합방식으로 나타날것이다.

그와중에 폐선부지 푸른길의 노선이나타났다.
어이없는 일부반대자들의 손을들어줘서 그방안이 채택되지못했다.
행정에서 시민단체 숙청드느라 약2,00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방법을택했다.
쌩돈쓰는것에 바로잡으려는 목소리는 나타나지않았다.
이문제는 본실시설계과정에서 바로잡아지기를바란다.

반대자들에게 질문한다?
왜! 반대하는가 돈때문인가 그렇다면 위같이 불필요한 많은예산 들어가는 푸른길같은것에는 왜! 침묵인가?
그리고 임기내착공은 무슨뚱단지소리냐 이프로젝트가 조급하게이루어진거 아니잖아.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