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자립 못한 사립박물관에 매년 구비 지원
광주 북구청, 자립 못한 사립박물관에 매년 구비 지원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12.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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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확약서 통해 자체적 운영 관리 약속
자구책 마련 못하고 공공요금 비용 매년 요청 지원받아 '특혜' 의혹
북구청,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져 최소한의 공공요금 지원했다"
매년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재단법인 소유 한국미용박물관(사립박물관)

광주 북구청이 자립 운영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국미용박물관(사립박물관)에 매년 구비를 지원하고 있어 혈세 낭비 지적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미용박물관은 빛고을문화재단 법인 소유 사립박물관으로 구비 부담 없이 특별교부세 111,6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129,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 연면적 796의 규모로 지난 200892일 개관됐다.

한국미용박물관은 건물 설립 이전에 확약서를 통해 구비 없이 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자립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매년 구청에 보조금을 요청했고, 구청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빛고을문화재단 법인의 확약서 

빛고을문화재단 법인이 북구청에 보낸 2003624일자 확약서에는 본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미용문화용품전시관 건립에 있어 향후 운영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예산을 요청함이 없이 본 법인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적혀져 있다.

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공증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미용박물관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2009년부터 의회 승인 하에 집행부로부터 꾸준하게 공공요금 지원사업 비용을 요청하고 받아왔다.

그 내역을 보면 2009년에 720만 원, 2010년에 840만 원, 2011년에 756만 원, 2012년에 756만 원, 2013년에 6804천 원, 2014년에 756만 원, 2015년에 756만 원, 2016년에 756만 원, 2017년에 756만 원 등 총 6천7백7십6만4000 원이다.

이번 북구의회 예결위를 통해 2018년도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금액은 756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되어 456만 원이 책정됐다.

게다가  한국미용박물관은 환경개선(리모델링)사업 지원을 노후 된 시설과 내용 등 기능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20163000만 원, 20173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민자보)으로 지원받아 구청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북구의원은 자립할 능력도 없는 사립박물관에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은 특혜다면서 추경이 또 올라올 것이며 잘못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원칙인데 매년 통과된 사례로 예산 감시 기능이 의회에 과연 있는 것인지 구의회 무용론을 실감하게 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지금까지 북구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박물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최소한의 운영비, 그 중에서 공공요금을 연도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미용박물관으로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져 막상 운영하다보니 공공요금, 인건비 등 부족하여 파산만을 막게끔 예결위를 통해 최소한의 공공요금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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