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 정부가 내려보내는 '학생할인 결손금 보전 서비스 확대 경비 보전 명목'의 예산 지원 뿐 시민들과 업계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광주시는 시장이 협상장에 들러 노조간부들과 업계에 '통사정'과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버스문제를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접근하며 우선 일차적인 주체로 업계와 노동자들이 투명성 확보와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언제 까지 요금 인상의 봉으로 시민들을 '인질로 삼지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는 업계와 버스 노동자들이 노사간 합리적 관계, 노동자 주체성 확보 없이는 재정지원 및 정책방안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따가운 비판이기도 하다.
파업 당일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어떻게 월급을 몇 달씩 밀려서 받고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한사람당 5백만원이 넘는다는데 이해가 간다"는 손모씨(여·32 동구 지산동)는 "그러나 이번 파업도 시늉 수준에서 그칠것이 뻔 할 것"이라며 "'적자누적 요금 인상 불가피'보다 우선 버스업계와 버스노조의 투명경영과 감시소홀 등을 반성해야한다"고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
삼양버스 한 버스노동자도 " 사업자들은 맨 날 적자라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매일 매일 벌어들이는 현금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도 경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해본적이 없다. 경영능력이 없는 업체는 도태 돼야 한다. 적자타령을 하면서도 면허는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사업자들의 투명한 경영만이 버스업계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정책 지원 내놓아도 내부 감시자 없어
정부 광주시 약 75억원 지원에도 '적자타령'
"경영구조개선 1차 주체인 노동자가 나서야"
이 노동자는 또 대안으로 "완전 카드제에 의한 수입 공개와 또는 시 직영수준의 공영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공영화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와 시가 일정 비율로 투자 경영 하든지 아니면 시 산하 공단을 구성 운영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서비스, 시민 세금에 의한 경영수지 유지 등이 가능 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월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한바 있다. 용역결과 광주 9개 업체 경영상태는 부채총액이 499억4천7백만원으로 부채 비율이 220.4%에 달했으며 이미 자본을 잠식당한 업체는 삼양. 동화. 삼아, 부채비율 과다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업체는 대진. 대광 등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잘알 수 있다.
특히 삼양버스는 노조원 400여명이 평균 4백만원∼500만원의 체불 임금을 갖고 있으며 이중 임금 체불액은 10억4천9백만원, 상여금 체불은 12억5천1백만원 등 모두 23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주 원인은 삼영버스가 화니백화점 그룹에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정상적인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외부 차입 없이 시냐버스 수입으로 보증 채무액을 변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원들의 주장이다.
현대교통의 임금체불도 2억8천5백만원에 상여금 2억7천2맥만원 등 5억5천만원에 달하며, 천일과 대진이 각각 5억원 이상의 상여금 체불을, 삼아가 1억2천여만원의 임금체불에, 상여금 체불은 16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악화요인으로 △도시교통정체 심화 △자가용 등 승용차 증가에 의한 수요 감소 △인건비 등 비용 급상승 등을 꼽고 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운임수입 미흡 △재정지원 미흡 △기업부실화 △농어촌 버스 시내 진입 △노선관리 부적절 승객이탈 등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류소 시설개선 △안내 시스템 도입 △보스 요금 카드제 △전용차로 재정비 및 확대 △버스 우선 신호체계 확충 등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각종 장비 구입시 재정 지원, 조세감면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버스 노동자를 했던 최모씨(41)는 "아무리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더라도 경영 능력이 없는 업체는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 당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시의 용역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과 함께 경영감시를 소홀히 해온 한 노동조합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경영여건 타개를 위해서는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적정규모 모델 마련, 운행노선 굴곡화 개선, 공동 배차제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 차량의 고급화 등 서비스스 개선과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정효율성, 투명한 경영을 보장 할수 있는 내부의 노력과 함께 사외공익이사의 파견제 도입"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김 처장은 또 "파업과 연이은 요금 인상에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적자 악순환을 되풀이 하며 부채를 메워주는 '사후요금제'에서 적정한 재정과 비용 등을 감안한 예측성 '사전 보상제'가 장기적으로 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노동단체 간부는 "이미 광주시내버스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정책대안은 나올 것이 다 나왔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내부에서 투명한 경영과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회사 감시 등이 1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요금 인상, 적자 타령이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며 현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우선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간부는 "내부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비판했더라면 버스 경영 개선은 물론 현재의 적자 악순환은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현 버스 노조간부들과 노동자들이 '버스경영 및 개혁의 주체'라면 귀 기울여 들어볼 대목이다.
한편 광주시 대충 교통과 관계자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버스정책심의 위원회 산하에 경영 개선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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