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생겼다.

주최측인 참여자치21(대표 정 담)이 밝힌 초청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광주시장, 광주시내 5개 구청장과 시청 공무원, 그리고 환경위생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광주광역시 분뇨·정화조업 공단화에 따른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던 것이다.

참여자치21측은 현재 각 구청별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운영 중인 분뇨수거업을 광주시로 일원화해 그동안 관리와 운영의 과정 발생했던 불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노동조합측의 양심선언과 사주의 구속 등으로 떠들썩했던 분뇨위생업무가 광주시로 일원화하는 데 대해 노조측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합리적 방안으로 제출됐던 것이다.

또 광주시 일원화 방안은 시내 5개 구청장들과 민간사업자들까지 동의해 지역사회의 여론 또한 지배적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15일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하 공단)설치조례'를 공포했다. 광주시장이 지정하는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가 1500억원의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는 분뇨위생처리업이 시로 일원화하는 시작으로 알려졌다.

공단설치조례는 또 주요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위생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규정하고 오는 8월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위생처리장에 대한 광주시청 및 시의회와 위생노조 및 시민단체의 이해가 엇갈린 것.


시의회, 환경관리공단실치 조례 통과
분뇨위생업 당초 예상과 달리 빠져 있어
미루다가 다시 비리 고개들라

당초 공단설립시 분뇨위생업계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단체와 노조측에서는 이번 사업의 내용에서 분뇨위생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예정했던 간담회를 취소한 것이다.

광주시측은 이에 대해 "공단설립이 되는 시점에서 분뇨위생업을 광주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지,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일단 이 상태로 공단을 출범시킨 이후에 포함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또 "분뇨위생업을 공단 사업으로 포함시키려면 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현실화에 난색을 표했다.

시의회 역시 "분뇨위생업 자체가 원래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각 구청은 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로 운영권이 넘어가려면 구청에서 업무이관이 돼야하며 이후에도 자산실사를 비롯한 인수인계작업이 있어야한다"며 이번 공단설치조례에서 분뇨위생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분뇨업계 주변에선 지금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가 '불가'로 바뀔지 모른다며 불안한 눈길을 던지고 있다.

물론 민간사업장을 시가 인수하려면 경영타당성평가도 해야하고, 행정적으로 구청의 고유업무가 시청으로 인수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청의 방향이 언제 선회될지 모른 채 기다리는 동안 분뇨정화조업계의 비리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지 모를 일이다. 위생노조원들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