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민 표만 의식하지 말고
'소각장' 본질 제대로 파악하라


요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진출에 뜻을 둔 사람들의 행보가 바쁘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민원의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상무소각장,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지하철 재정악화 따위의 지역현안의 문제 해결을 쟁점화하여 해당 주민의 표에 관심이 많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시민의 소리 "김상집 서구의원과 박선정 시의원의 지상논쟁" 기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1.22. 김상집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양자 모두 공식 출사표를 던지고 활발한 표 다지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 양자의 지상논쟁이 단순히 단체장 입후보자의 소신과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저울질하는데 그치는 것보다, 지역현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당시 시정과 의정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의 소신과 행동거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지면에서는 광주시의 여러 현안 가운데서 상무소각장문제 해결을 놓고 민주당의 무관심과 상무주민의 표의 향방을 놓고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김상집 의원과 박선정 의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상무소각장의 실체를 바로 비추어 보고, 양측 주장의 타당성과 허구성을 밝히는 데 논의의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 입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시민연대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지난 99.1. 상무지구 15개아파트 자치회, 부녀회 대표들과 4만6천여 상무주민이 중심이 되어 상무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상무지구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주민권리찾기운동을 펼쳐왔으며, 시민연대가 일부 주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광주시와 박선정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시민연대와 상무주민의 일관된 주장의 핵심은 상무소각장 문제의 원죄는 광주시의 행정책임자에 있으니 상무주민에게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소각행정과 폐기물정책을 감량과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하여, 상무주민과 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360일 가동되는 경제성 없는 상무소각장의 가동중지와 주민 피해 없는 최적지로 이전을 요구하였다.

둘째, 상무주민이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폐쇄만을 주장하였고, 일부주민 대표들이 1인시위를 주도하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바라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선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광주시와 박선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7.21 중재위 3대원칙(공개, 백지상태, 전원합의제)을 파기한 중재위가 가동결정에 항의하는 상무주민의 1인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상무주민과 시민연대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고재유광주시장과 정동채 국회의원에게 상무소각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하였고, 고재유 시장은 지난 해 11월 면담을 가져 서로 대화로서 합의점을 찾자고 하였으나, 정동채국회의원은 중재위 구성에 일조하였으나 광주시청 앞과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가 100일 넘도록 지속되는 동안 한차례도 상무주민과의 면담에 나서지 않았다.
시민연대는 상무소각장 문제의 여러 쟁점사항 가운데 3가지 입장을 정리하여 면담을 가졌다.

*광주시 전임행정가의 잘못된 행정의 폭넓은 사과와 상무주민의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와 명예회복 조치로 광주시 행정의 신뢰회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무조건 폐쇄가 아닌 완벽한 시설보완 후 가동의 상무주민 양보 절충안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광주시가 수용하여 1인항의시위 185일째(1.22.) 지속하는 상무주민과 광주시의 대립보다는 대화와 합의로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전국소각장의 연간 유지비 100억∼120억원이고, 쓰레기수수료와 폐열 수입은 15-20억원으로 적자운영(98.환경부)인 바, 상무소각장 연간 100억원 광주시 재정보전이 필요하므로 소각정책을 재활용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지난 4.13 총선과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무주민대표와 대화의 자리를 가졌으나,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한 당론과 소신 없이 형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상무소각장 폐쇄와 가동중지 등 상무주민의 민원해결에 적극 앞장섰다는 민주당과 박선정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동채 국회위원은 4.13총선 이후 여러 사정이 있어 미루다가 지난 1.9. 이루어진 면담에서, "시민연대의 의견인 상무주민을 님비로 몰아 실추된 명예 복권과 광주시 행정의 신뢰회복 및 상무소각장의 안정성 확보와 완벽한 보완 입증 이후 가동을 광주시가 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단지 광주시장에게 압력을 넣을 수는 있으니 제3의 길(?)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였으며, "상무소각장 문제와 잘못된 광주시 행정의 문책과 감시는 광주시의회가 할 일이므로 광주시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박선정시의원을 그동안 질책하였다"고 밝혀 국회의원의 몫이 아닌 광주시의회 차원의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느낌을 주었다.

넷째, 김상집 의원과 박선정 의원은 상무소각장 문제의 본질과 현재까지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고, 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해결의 대안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시민연대와 상무주민의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요구사항과 상무소각장 문제의 쟁점사항에 대해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일당독재 폐해에서 벗어나 당의 방침에 따라 지역민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현안을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정치철학과 소신을 토대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서구청장에 뜻을 두고 입후보한 후보일지라도 상무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김상집 의원과 박선정 의원은 시민연대의 요구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해 소신과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김상집 의원은 "잘못된 상무소각장 입지선정의 문제점과 스토카식 구형로 등 잘못된 소각정책의 재활용정책으로 전환과 소음·악취 기준치 초과한 상무소각장의 안정성 확보 없는 상무소각장의 가동중지와 폐쇄 이전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정 의원은 상무소각장 문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상무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몇 차례 시장 면담과 시의회 청원 알선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 바, 양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유권자 스스로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4만6천여 상무주민과 30만 서구민과 137만 광주시민을 위해 상무소각장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일회성 정치구호를 외친 사람인지, 이 길이 민주성지 빛고을의 민주시민 유권자가 중용의 잣대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름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두 입후보자의 소신과 의견의 피력으로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과 상무소각장 문제와 광주 지역현안과 민생문제의 해결을 기대해 본다.

/상무소각장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