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구촌의 모든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10대 뉴스를 쓰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복지교육원은 12월 한달동안 '뉴스 선정'을 위한 이용자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한국복지교육원 가족의 의견과 이용교의 눈으로 본 10뉴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사회복지계를 뜨겁게 달군 '나쁜 뉴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물러나라! 파문"이다. 한여름에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과 한사협 직원들이 함께 "회장 물러나라!"고 외치더니, 11월에는 "새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되자 12월에는 다시 '신임투표'를 했다는 소식은 한사협의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는 대안세력으로 "사회복지유권자연맹 출범"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연맹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2001년 사회복지계의 가장 '좋은 뉴스'는 "사회복지시설의 2교대제의 도입"이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영아시설의 보육사 등에 한정된 것이지만, 일부 생활시설에서 2교대를 시작한 것은 사회복지계의 큰 변화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성보호법의 제정"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임신과 육아의 고통에서 좀더 해방될 수 있고, "만5세아동 무상의무 보육과 교육"을 시작한 것도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의 큰 진전이다.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일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2001년 사회복지계의 뉴스 중에는 '어이없는 뉴스'도 있다. 그중 으뜸은 "감사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1/3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오명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전용도 횡령으로 만드는 잘못된 법과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를 거부하는 복지관직원"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사회복지계의 발전과 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지만, 지원은 낮고 평가기준은 높은데서 생긴 어이없는 뉴스이다.
"사회복지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출범"을 복지뉴스로 뽑을 수밖에 없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보건의료계와 교육계 등에서 단일 노동조합이 출범한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사회복지계에는 이제야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빅 뉴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2001년 사회복지계의 가장 '분통터지는 뉴스'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확산과 재정통합의 위기"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약분업을 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벽이 너무 높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출범했다"는 것을 알리는 뉴스도 분통터진다. 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이웃으로 끌어안지 못하는가? 이 운동을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하루 속히 쟁취하고, 나아가 정보접근권까지 누리는 세상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한다.
2001년 한해를 보내면 또 한해를 맞이하면서 필자는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꿈꾸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새해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시민들에게 복지를 가르치고 좋은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정치인을 설득하는 일은 한없이 중요한 일이다. 새해에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몰아내게 하고, 어이없는 뉴스와 분통터지는 뉴스를 신나는 뉴스로 바꾸어보자.
한 해동안 '이용교의 복지평론'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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