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이하 '직협'으로 표기)가 시군행정 인센티브평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도와 시.군 사이에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전제해두면서, 이 평가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몇 마디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 도의 시군행정 인센티브제도란 매년 연말에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가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시군을 뽑아 시상하는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느닷없이 도내 13개 시군 직협 대표들이 시군행정 인센티브평가를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금년도 평가의 중단은 물론 전면 폐지해달라는 뜻을 우리 도에 전해 왔다.

가. 시군 행정인센티브 평가기준이 획일적이고 평가항목도 일관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

나. 각종 평가·감사가 너무 많아 시군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다. 시군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과 요구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제기의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감을 금치 못한다.

첫째, 이 평가제도는 그 동안 시·군정과 도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6년 이후 우리 도는 우수 시군에 163억원의 賞사업비를 지원했고, 道 또한 중앙평가에서 81개 부문 471억원의 賞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다.

둘째, 평가방식을 거의 매년 개선해왔으며, 특히 평가를 받는 시군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도개선을 해왔다. 예컨대 작년까지 年2회 현지평가하던 것을 금년부터 하반기 1회만 실시하도록 간소화했다.

셋째, 현재 도-시군 관계 재정립 방안 연구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평가반원에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금년도 현지 종합평가를 오는 12월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거부파동의 본질은 도와 시군간의 마찰이 아니다. 일부 시군 직장협의회 대표들의 무리한 요구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인센티브평가제도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 차원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