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원정년 연장은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적 처방이 결코 아니며,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장단 등 교육계 극소수 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교단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교원정년이 단지 1년 늘어난다고 해서 교원수급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숫자상으로 나타나 있다. 교단에 설 수 있는 평교사는 수십명에서 수백명 정도이며 이 혜택을 보는 층은 대부분 교감과 교장들이다. 교사들의 사기를 높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의 의견일 뿐 많은 교사들의 사기가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 대다수 국민들도 교원정년의 연장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한나라당의 행위는 거대야당의 폭거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표적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교육위에 상정도 못할게 할 정도로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해온 집단이다. 교육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교총, 사립재단 등 이익집단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교육관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3. 우리는 경제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원정년을 단축하는 것에도 반대하지만,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정략적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교원 정년 1년 연장'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한나라당의 비열한 행위를 저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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