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현재 충민사 뒤편 무등산공원구역내의 휴경지 8필지 소유주가 낸 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해 행정소송에 휘말려 있다.
땅주인이 경지정리를 통해 논을 밭으로 만들어 과수원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무등산 파괴를 우려해 허가해주지 않은 것이다.
공원관리사무소측은 "땅주인이 포크레인을 이용해 논을 파헤치겠다고 해 시뮬레이션 작업도 해보았는데 주변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훼손가능성이 커 이를 불허했고 이미 행정심판에서도 시가 이겼다"며 소송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소송은 광주시의 무등산 정책이 개발보다는 보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무등산을 둘러싼 이같은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기업, 시민간의 크고 작은 갈등도 적지 않았다.
무등산 타잔사건에서 운림온천개발까지
보존 개발 싸고 끊임없는 논란
공익과 사익의 조화, 묘수는 없는 걸까
역설적이지만 무등산은 '보존'을 위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박선홍의 '무등산'(금호문화刊)에 의하면 무등산관광개발운동은 1957년 광주상공회의소 박인천 회장에 의해서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벌목과 한국전쟁과정에서 작전지역 책정 등으로 훼손된 무등산을 버려두지 말고 남은 자원이나마 보호하고 가꾸면서 단계적인 관광지 개발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당시 박인천 회장의 주도로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단을 구성해 답사를 시작으로 무등산 보호운동과 관광도로 개설 및 호텔 유치 사업이 추진됐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당시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1964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립공원 준용지구로 인가를 받은 뒤 1972년 5월22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어 전남도는 무등산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개발과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87년 관리기관이 광주시로 넘어오기 전후로도 몇차례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운림온천개발도 이같은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른바 무등산 타잔사건도 개발을 둘러싼 비극적 단면이다. 또 라인빌리지 건설,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무등산 정상의 송신소와 중계소 통합이전 설치, 제2순환도로 무등산구간 건설 등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도 광주시의 무등산 정상 도로포장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동구청의 무등산 자락 운림동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인근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는 없을까.
사실 그 묘수를 찾았다면 무등산을 둘러싼 그동안의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철학 내지 사상적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8년 광주시가 마련한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서도 개발과 보존의 대립은 성장론(낙관론) 대 반성장론(비관론), 기계적 세계관 대 엔트로피 세계관, 기술지향주의 대 생태주의,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 대 새로운 환경패러다임으로 풀이하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보존이 그것이다.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목적이 그것이며 시민여론만 보더라도 그렇다. 광주시민들은 지난 98년 종합계획 수립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등산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1.6%로 압도적인 다수를 보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
현실적으로도 막무가내로 개발하겠다는 이들은 거의 없다. 프라임월드 등 무등산 개발론자들도 대부분 친환경적인 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며, 아예 개발보다는 이용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과 사익의 조화다. 무등산 공원구역내의 절반정도가 사유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이익도 무조건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등산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본지 11월2일자>이며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방향은 역시 나와있다는 지적이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인주 운동본부장은 "무등산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논란이전에 신성한 무엇이 있다"며 "무등산을 개발하려던 기업은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지금도 무등산은 시민들의 이용율이 너무 높아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인데 더 이상의 개발은 안된다"며 "개발론자들의 무분별한 무등산 파괴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기사-무등산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무등산공유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사장 박선홍·상임의장 정구선)와 무등산공유화재단(이사장 박선홍)은 매일 무등산의 안부를 묻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지난 89년 창립한 무보협은 초창기에 '쓰레기 되가져오기'에서부터 '흙 한 봉지 가져가기', '쓰레기장 없애기' 등 캠페인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80년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재야민주세력은 물론 광주시민들이 매년 새해 대대적으로 치렀던 해맞이 모임을 무보협이 무등산 보호를 위해 재야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자제토록 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무보협은 55개 단체가 가입해 있고 1년에 한번씩 '심포지엄'과 연 2회 '환경대학'을 개최하고 무등산연구소, 논문집발간, 생태탐사, 문화탐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무등산공유화재단은 무등산을 무절제한 개발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무등산 사유지를 사들이며, 영구보전을 위한 서약과 토지기증을 확산시켜 나가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무보협이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공유화재단은 드디어 지난해 6월1일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출범, 무등산 보전대상지역 조사 및 연구, 시민모금 및 자산취득·관리활동, 국제네트워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공유화운동은 현재 1억7천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등산관련 단체는 무등산운림온천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무등산권문화유산보존회 등이 있다.
무보협·공유화재단 연락처 062-52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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