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 감량 위해 수집운반체계 개선해야
광주시 폐기물 감량 위해 수집운반체계 개선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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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 이후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광주시 서구청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오후 서구 상록회관에서 '서구 쓰레기 발생 현황과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서구청을 중심으로 광주시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 재활용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시민환경연구소 조진상(동신대 도시조경학부) 소장의 발제문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집·운반체계 개선방안

광주 서구는 행정구역내에 소각장 (1일 400톤 처리규모), 음식물 사료화시설 (1일 200톤 처리규모)이 있어 광주시내 다른 자치구보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또한 서구는 총 폐기물 발생량과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인 반면, 재활용품 수집비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서구의 경우 주택수 기준 아파트 비중이 총 세대 81,303세대중 77.6%인 63,052세대이며 이는 광주 평균 65.1%보다 12.5% 많다. 따라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쓰레기 수집운반이나 재활용품 분리수집여건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서구 주민 대상 두차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서구의 쓰레기관리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 쓰레기배출감소에 대한 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강화를 통해 최종처리되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서구의 생활폐기물은 총 72,451톤. 이중 음식폐기물은 14,845톤 (20.5%)이며, 재활용폐기물은 1,143톤으로서 생활폐기물의 1.6%에 불과하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녀회 등에서 별도로 분리수집·매각된 재활용품은 제외된 것이긴 하지만, 위탁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톤당 단가제 민간위탁제도 도입
단독.공동주택 이원화업무 통합


광주시 5개 구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탁대행방식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위탁대행방식은 자치구에서 민간업체에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의 규모를 승인해 주고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책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위탁대행방식은 독점체제로 인해 위탁대행업체가 비용절감 및 서비스 향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위탁대행방식 하에서 대행업체는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단순히 처리장까지 갖다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리수집 운반량을 증가시킬 유인이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해 톤당 단가제에 근거한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하나의 업체로 통합해 전문적이고 일관성있는 분리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서는 폐기물수집함을 적소에 충분히 확충해야된다. 또한 폐기물 유형별로 콘테이너 색깔을 달리해 폐기물 유형별 식별이 쉽게 하고 투입구 모양을 폐기물 특성에 맞게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대형마트 출입구에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의 기준 미달 폐기물에 대한 반입거부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재활용촉진에 큰 도움이 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수집된 재활용품에 대한 댓가로 쌀이나 채소·과일을 직접 물물교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대화된 폐기물선별시설의 설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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