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후 연금액 보장받을수 있나
국민 불안 해소가 가장 급하다

이제 '선거의 해'가 온다. 4대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고, 대통령선거는 일년 남짓 남아 있다. 지난날 후보자들은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그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평가해 볼일이다. 그리고 '복지 한국의 시대'가 열릴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정부의 주요정책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3대 국정철학이라고 강조하고,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한국은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튼튼한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제도의 기반이 정착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내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더라도 오늘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그 해답인가"라고 반문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 경제가 힘찬 성장의 활력부터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정부가 사회보험의 개혁과 공공부조의 혁신을 통해서 '복지 한국의 시대'를 열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불안과 국민연금 적용예외자의 양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정책은 아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8조 24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2.1%가 늘어난 것이고,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2% 규모이다. 내년이 '선거의 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셈이다.

문제는 복지예산의 증액만으로 국민의 복지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내년도에 경로연금을 5천원 더 주느냐가 아니라, 30년 후에 약속된 연금액을 탈 수 있느냐이다. 매년 수지를 맞추는 건강보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30년 후를 약속받을 수 있느냐이다. '복지 한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부는 가장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