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비지원 예산이 위험한 '정치논리'에 휘말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 5일 민주당 광주시지부가 광주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광주시 국비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고재유 광주시장에 대한 '왕따'논란(e시민의소리 10월28일자 보도 참조)이 일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은 광주시 국비지원예산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심지어 안될 예산도 억지로 확보했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재유 시장은 처음부터 '왕따'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광주시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남도와 달리 5일 기자회견전까지 보도자료조차 내지 못한 것은 바로 대통령의 배려에 대해 설명하는 회견에 김빼기를 하면 안될 것 같다는 보다 고차원적인 고민의 결과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결국 광주시의 내년 국비지원예산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5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먼저 벌써부터 광주시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이 지역편중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 정치논리는 국민의 정부 출범배경과도 동떨어진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보다 큰 민주주의는 없다고 했다. 또 역대정권의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정권교체의 본질이었다.

▲ 지난 5일 민주당 광주시지부가 광주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광주시 국비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고재유 광주시장에 대한 왕따논란이 일었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데 무슨 정치논리가 필요한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시절인 93∼96년만해도 호남 대 영남의 인구비율은 1대 2.4임에도 국비지원액은 각각 2,444억원, 1조5,088억원으로 영남이 호남보다 6.2배나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들어 호남지역이 역대정권에서 차별받은 것까지 극복하려면 과거보다 매년 수십배의 예산을 더 지원받아도 부족하지 않을까.

김 대통령은 평소 국민의 정부는 지역차별도, 역차별도 없다고 했다. 그럴려면 과거의 차별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처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 배려가 그런 차원인가.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광주시예산 총액은 늘어났지만 영남권도 똑같이 늘었고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10%(400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둘러싸고 고 시장 '왕따' 논란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금의 실속없는 '정치논리'가 아닐까.

/박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