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정책책임은 없는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용호게이트'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매주 발간하는 팩스 소식지 '사회화와 노동' 최근호에서 99년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금융비리사건의 흐름이 수년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자본도피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주범인 이익치사건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의 대우정보매각과정에서의 비자금조성과 해외자본도피사건 ▲정현준-진승현 금융비리사건에 이어 이용호사건에 이르기 까지 20건에 이르는 금융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이들 모두 한결같이 '해외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사기였다는 것.

해외주식연계채권이란 일정기간이 지난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이자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유가증권 신고서가 면제되고 외자유치했다는 홍보효과도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채권을 이용해 금융관료들이 부실덩어리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책임져주는 한편, 해외투기펀드들과 약속하에 사채를 팔고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연결된다"며 "이들이 서로간에 머니게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주가전환을 앞두고 각종 미디어와 거짓 루머를 동원, 주가를 끌어올리고 단기시세차익을 나눠가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대형금융비리 분석
"정책실명제 도입, 정책 실패 책임 묻자"

민주노동당도 이용호 사건과 관련 최근 브리핑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조장된 횡령·주가조작 등의 금융사기사건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초래한 전형적인 권력형비리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재벌개혁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벤처기업 육성, 구조조정전문회사 육성, 투기적인 M&A 육성, 투기적 펀드육성, 각종 주가부양정책 등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이 건전한 기업의 안정적 존립과 성장보다는 편법과 탈법 등 주가조작을 통한 증시 부풀리기와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자본가와 정-관치금융을 통한 대형 금융사기사건을 육성했다는 것.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