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일관,수박겉핱기 질의 답변>



오는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남겨두고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기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국감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예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박겉핱기식 질문과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호통 등 여전한 구태로 국감본래의 통제와 견제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직협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반대 시위속에 진행된 광주시와 전남도, 정부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나타난 일괄질의, 일괄답변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나열식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원들의 중복질의까지 겹쳐 현안에 대한 겉핱기에 그쳤다.

또 20일 전남도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처럼 야당의원들이 국감현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도청이전문제를 느닷없이 제기하고 정치공세성 목소리를 높이는 등 토론이 아닌 비난성 국감으로 눈쌀을 찌뿌리게 했다.

낭비성 국감자료요구의 심각성도 확인됐다.

자료복사에만 수천만원...활용엔 의문
이석 궐석 다반사 의원 성실도도 문제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행자위 한 곳의 국감에서만 의원 요구자료를 자료를 복사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됐다.

전남도관계자는 "의원들이 막상 질의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 다른 의원들의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다 막상 국감장에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새로 국감장에 비치해놓지만 서울로 갈때는 챙겨가지도 않는다"면서"그동안 날밤을 새 만들어놓은 많은 자료들이 창고에서 썩다가 결국 폐기처분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국감은 쓸데없이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한국사회의 낭비의 표본"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국감이 미국 테러라는 돌출 사건을 고려하더라도 10월 예정되었던 보궐선거로 인해 국감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준비조차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또 국회의원 개개인의 열의도 떨어져 예년의 경우 12시를 넘겨가며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나 이석과 결석이 늘고,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이와관련, "각 상임위별 중복 자료요청, 무분별한 자료요청,국감진행 방식 등 벌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가 애매 모호한 시점에서 그 운영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