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시와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여야간 입장대립속에 시·도지사가 기존입장만 되풀이, 지역민들의 혼란만 반복한 꼴이 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몇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이같은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일 책임론-YS정권 결정 허지사 갈지자행보 혼란
도청이전 국비 2조5천억원-20년 계획 국비는 7천억원
입지선정 부정-처음부터 끝까지 목포…회의록 공개용의
"지역리더십 살리기, 지역경쟁력차원 광주목포권 개발을"
먼저 도청이전에 대한 현정부 책임론이다.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전국구)은 11일 전남도 국감에서 "허경만 지사가 현정부 출범후 기간의 소신을 버리고 통합포기 및 도청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김홍일씨 등 현정권의 실세들의 압력이나 눈치보기에 따른 것이냐"고 질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통추위(전남도청이전 반대와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현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로 도청이전과 후보지는 김영삼 정권시절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허경만 지사가 지난 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뒤짚었던 것을 현정부들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무엇보다 전두환정권시절 일반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것이나 김영삼 정권시절 도청 자리에 5·18공원을 만들겠다는 발표는 광주시민등의 요구를 정권이 반영한 것이므로 이제와서 도청이전 반대 및 시도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지난 7일 본지 토론회 이형석 광주시의원 토론요지>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도청이전 사업비 2조5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청이전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서는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허경만 지사의 답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 지사는 국감답변에서 "도청이전 사업비 2조5천억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소요될 예산인데 국비는 7천707억원이고 공사부담금 1천107억원을 제외한 1조 5천억원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지사는 이어 "총액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지만 일시에 집중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장기에 걸쳐 투입되며 인구유입과 도시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재정적 부담이 없다"며 "사실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공영개발사업으로 조달예정인 1조7천억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부정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추위 상임대표인 최형식 전남도의원은 "목포가 처음에는 9등이었는데 결론에서 1등이 된 것은 부정이 개입했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정작 당시 용역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연구실장은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결정에 어떤 부정이나 정치적 개입도 없었다"고 전제한 뒤 "목포는 처음에도 1등이었고 끝에도 1등이었다"며 회의록이라도 공개하겠다고 응수하고 있다.
네 번째로 시도통합의 관건은 사실상 광주시가 광역시의 행·재정적 지위를 유지하며 통합할 수 있느냐이다. 시도통합론자와 불가론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검토해보면 중앙정부가 이미 광주시만을 위한 특례조항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여소야대라는 정치지형을 놓고 볼 때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구조개혁이란 명분아래 광주가 앞장서 가자는 논리나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가도록 요구하자는 논리는 다소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새만금이나 동강댐 등 각종 국책사업을 시민운동 등을 통해 저지하거나 변경토록한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시도통합을 놓고 지역민들의 공론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본지 주최 시도통합 논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재일 교수(전남대 행정학과)의 '지역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국토연구원 진영환 박사의 '경기도의 논리와 지방의 위기'는 이같은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과거와 달리 정권의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조용히 만나서 머리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해 나가야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누구할 것도 없이 총체적인 지역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세계 추세가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베를린, 영국의 런던이 아니라 그냥 파리, 베를린, 런던등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왔다. 경기도의 논리가 이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니 수도권 억제정책을 통한 경기도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이 지역경쟁력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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