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대불공동택지 대금 4년째 미납...특혜시비
금호건설 대불공동택지 대금 4년째 미납...특혜시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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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침체로 오히려 금호측서 계약해제 요구>
<전남도 "자금난으로 반환못해...특혜는 없다">


<행자위국감 윤두환의원 질의>


전남도가 (주)금호건설로부터 영암대불주거단지 공동택지분양대금을 수년째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청에 대한 행자위국감에서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전남도는 금호건설로부터 지난 97년이후 대불공동택지미납금 3백2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질의에서 (주)금호건설은 지난 94년 영암대불주거단지 내 공동택지 12만5천평을 4백88억원에 분양받았고 분양금은 5년간 10회에 걸쳐 납부키로 했으나 97년 11월까지 5회분 2백42억원만 납부한 채 약정기한인 99년 11월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미납상태인 이유를 물었다.

미납액은 연체이자 1백7억원을 포함 총 3백25억원.

윤의원은 "금호건설측은 대불산단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납분양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연체이자 전액 탕감과 납부기한 연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도는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경만지사는 답변에서 "그동안미납금 회수를 위해 29차례 공문을 통해 대금납부를 촉구했으나 대불산단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IMF로 회사측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납금을 연체하고 있으며 분양대금이 50%이상 납부된 상태에서 계약해제시 납부금액중 1백99억원을 반환하여야하나 도의 재정여건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는 또 "당사자인 금호건설측에서 오히려 계약해제를 요구해오고 있는 상태"라며"기납부된 중도금이 담보돼있어 가압류 등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는 판단에 법적조치를 유보하고 있을 뿐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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